법인 설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책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본금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자본금, 지배구조, 주소지, 업종 선택까지 모두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을 등기이사로 등록하거나, 창업 여부가 불분명한 업종을 선택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전적인 법인설립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금, 얼마가 적절할까?

법적으로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정책자금을 고려한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배분 예시: 1천만 원 이상 임대보증금 + 1천만 원 운영비(기장료, 런웨이 확보 등)

가장납입(자본금 납입 후 인출)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임원 및 지배구조 설계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사 1~2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배우자,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등록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지분은 최소 과반(50% 초과), 이상적으로는 67% 이상 확보하면 안정적인 경영권과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소지와 업종 선택 전략

서울 강남, 여의도 등 과밀억제권역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외곽(화성, 시흥, 광명 등) 지역은 정책자금 예산도 넉넉하고 가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주지와 연계된 주소지를 선택하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 시 유의할 점: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피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미래 계획까지 고려해 넓게 등록하고, 대표자의 경력과 연계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 취득 전까지는 실제 사업자등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전 Q&A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정책자금 조달을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 권장

Q: 이사나 감사는 누구를 두는 게 좋을까요?
→ 사업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가족은 가급적 제외

Q: 본점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 예산이 남아 있는 지역 + 본인 거주지 연계 지역

Q: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요?
→ 창업 인정이 가능한 코드 + 대표자 경력과의 연관성 반영

 

5. 결론

법인 설립은 형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업의 신뢰, 이사 구성은 경영의 책임, 주소지는 자금 접근성, 업종 선택은 자격의 조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정책자금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작성일: 2024년 1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1.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법인설립 가이드라인_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