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Airbnb 등)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형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숙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인 숙박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업종의 제도 요건, 법인 운영 전략, 건물 확보 방식, 인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1. 생활숙박업 – 법인에 가장 현실적인 경로

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는 업종으로, 객실에 취사·샤워·환기시설이 모두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하며, 사업 주체에 제한이 적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인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전체 매입/임차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2. 한옥체험업 –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모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종으로, 전통 한옥을 활용하여 숙박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 가능하며, 거주 요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전통성(목조 구조, 한식기와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일반 인테리어로는 ‘한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투자비가 높으며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3. 인허가 시 유의사항 – 생활숙박업 기준 예시

건물 등기부등본(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

객실 내 설비(취사, 욕실, 환기) 완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일부 운영 시 객실 수/면적 조건 충족 여부 필수 확인

 

4. 플랫폼 등록 요건
2024년 10월부터 Airbnb 등 주요 공유숙박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요구합니다.
법인 명의로 운영 시 반드시 인허가를 완료한 후 플랫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용 구조와 사업성 평가

생활숙박업: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일반적인 수익 모델

한옥체험업: 높은 초기 투자비용, 브랜드 차별화 가능, 외국인 관광객 타깃 마케팅에 유리

 

6. 결론 및 전략적 제언
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생활숙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단독건물 확보와 정확한 인허가 절차가 핵심입니다.
생활숙박업은 빌라·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전 객실을 숙박용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며, 한옥체험업은 전통 문화 요소를 결합한 프리미엄 숙박 모델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년 2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Case study3.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운영하기_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