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은 인건비 부담과 세금 전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직원으로, 누구를 프리랜서로 둘 것인가’는 4대보험 부담과 종합소득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리포트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등기이사, 프리랜서, 일반 근로자 각각의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분석해 실전 설계 팁을 제공합니다.

1. 4대보험 구조 이해: 보험료는 월급의 20% 내외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며, 전체 금액은 보통 월 급여의 2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회사 각각 4.5%

건강보험: 각각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95%를 추가

고용보험: 각각 0.9%, 산재보험은 회사 100% 부담

반면, 등기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며,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2. 고용형태별 4대보험 비용 비교

일반 근로자: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총 약 21~22% 부담

등기이사: 고용·산재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프리랜서: 국민 9%(선택), 건강 8%(필수), 장기요양 12.95% 전액 본인 부담

프리랜서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부담이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는 줄어듭니다. 구조 설계 시 비용과 보장 수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근로자 vs 프리랜서 소득세 비교: 수입 3,600만 원이 기준점

3,6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64.1%) 적용으로 종합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3,6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17%) + 실제 경비가 적용되며, 근로자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6천만 원 소득일 경우:

근로자는 약 494만 원 세금 부담

프리랜서는 약 508만 원으로 근로자보다 조금 많지만, 실제 비용 증빙을 잘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수준과 경비 증빙 가능성에 따라 고용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4. 구조 설계 팁

보험료 절세를 원한다면: 등기이사 1명 + 3,6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협업 구조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선택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프리랜서는 비용 증빙이 절세의 핵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꼼꼼히 관리 필요

 

5. 결론
가족법인이라면 직원/프리랜서/등기이사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따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 신뢰도는 높지만 고정비 부담 큼

프리랜서 중심: 비용은 줄지만 고용보험·산재 등 보장 범위 축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종, 매출 규모, 성장 계획에 맞춘 최적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2025년 5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3.가족법인 4대보험·소득세 전략_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