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자금 조달, 절세, 기업가치 증명의 수단이 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책자금, 기술사업화 자금, IP 담보대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서 특허는 강력한 가점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특허와 같은 정성적 지표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특허 및 국제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이유는 수출 주도 산업구조에서 기술 보호와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장의 필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도소매, 식음료, 헬스케어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특허 전략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특허는 ‘가출원’, ‘출원’, ‘등록’이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출원을 통해 출원일을 확보한 후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하며, 명세서 및 도면 제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일 출원으로 다국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특허(PCT) 전략은 수출국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네 가지 방식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특허 보유 기업에 심사 가점을 부여합니다. 특히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성장성과 독창성의 판단 기준으로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경우,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평가 점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IP 담보대출은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허의 가치가 5억 원으로 평가될 경우 약 1.5억~2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넷째,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및 R&D 과제에서도 특허는 실질적인 가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특허 보유 여부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세제 전략에서도 특허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본인의 법인에 양도한 뒤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처리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켜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모든 업종에서 현실적인 특허 취득 전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에서는 매장 운영 시스템, 응대 시스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식음료업에서는 조리법이나 원료 배합, 건강소재에 대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자동화 공정, 부품 조립 구조 등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유사특허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리사 및 특허 컨설팅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략적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국제특허 전략을 통해는 PCT 조약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술 보호의 인식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PCT 국제특허 출원에서 총 22,288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사업은 정량적 실적보다 기술력과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특허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며, 특히 창업 초기일수록 실적 부족을 보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자금 신청 타이밍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금조달, 절세, 브랜딩, 투자유치를 모두 연결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작성일: 2023년 8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피알: Report4.특허를 활용한 펀딩 전략_202308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