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IMES Service

THETIMES Service

THETIMES Service

최신 트렌드와 전략을 한눈에

변화의 흐름을 읽는 힘,
더타임즈 블로그

블로그
신용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 vs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 이미지

리포트

신용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 vs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업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중 어떤 보증기관을 선택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기관은 같은 보증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심사 기준, 접근 방식, 평가 항목에 차이가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적으로 매출 중심의 평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업·서비스업·기존 매출 기반 사업자에게 보다 적합합니다. 기존 거래내역, 납세실적, 외상매출 등 거래 안정성과 지속성을 주요 심사 포인트로 삼습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자의 기술력과 대표자의 전문성, 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술 기반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 기업은 기보를 통한 보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명확하고 기술적 경쟁력이 객관화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연매출 7억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운전자금 2억 원 대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거래처 신뢰도, 외상 매출 구조, 사업의 안정성을 정리한 사업 설명서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최근에는 대표자의 이력, 특허 보유 여부, 향후 수출 계획 등이 심사 기준에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보증은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보에서 기보로의 전환보증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추후 정책자금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잘 작성한다고 해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자금 구조, 향후 성장 계획, 그리고 업종 특성에 맞는 기관 선택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작성일: 2025년 12월 17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9.신용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 vs 기술보증기금 대출 신청조건_20251217

AI 바우처 지원사업 구조와 실행 전략 이미지

리포트

AI 바우처 지원사업 구조와 실행 전략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의료기관이 AI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실제 공고 기준과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수요·공급 컨소시엄의 구성부터 제안서 작성 전략, 심사 포인트까지 실행 가능성 높은 전략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사업 목적 및 구조 * AI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바우처 제도 * 수요기업(도입) + 공급기업(AI 솔루션 보유) 컨소시엄 필수 * 산업 제한 없이 제조, 비전, GPT, 의료, 자동화 분야 모두 가능 * 최대 2억 원 지원, 7개월 이내 사업 수행   2. 지원 분과 구성 * 일반분과: 제조·유통 전반 * AI반도체 분과: 고사양 AI 솔루션 중심 * 소상공인 분과: 매출 증대·업무 자동화 중심 * 글로벌 분과: 수출 실증 기반   3. 제안서 전략 * 문제 정의 → 해결 목표 → AI 도입 방법 → 기대효과 * 정량화 지표 필수 (예: 불량률 15% → 8% 개선 등) * ‘데이터 보유 현황’ 명시 시 가점 * 예산 구조는 솔루션 도입,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정제로 설계   4. 성공 요인 * 수요기업의 명확한 문제 정의 * 공급기업의 기술력과 실증 경험 * 데이터 확보와 예산 설계의 현실성 * 제안서의 일관성과 구조적 설계   5. 결론 AI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솔루션 구매 지원이 아니라, “문제 정의부터 기대효과까지 설계력”이 관건입니다. 실행 성공을 위해선 AI 기술보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5년 12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8.AI 바우처 지원사업 구조 분석 및 실행 전략_20251201

중진공 정책자금 15억 조달, 공장 매입과 운전자금까지 실행한 전략 이미지

리포트

중진공 정책자금 15억 조달, 공장 매입과 운전자금까지 실행한 전략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보호필름 제조기업 B사는 총 15억 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을 확보해 운전자금 5억 원, 공장매입자금 10억 원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본금 100만 원, 임차공장 구조, 자부담 부족 등의 이유로 1차 부결을 받았지만, 더타임즈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전략을 수립해 최종 승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성공 전략 요약 1. 사업계획서 재작성 단순 전망이 아닌 향후 5년 구체 매출·이익 모델링 CAPA 증빙과 원가구조 분석 포함 중진공의 '사업타당성' 항목 점수 상승   2. 자본금 증자 설계 기존 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증자 재무 안정성과 책임경영 구조 확보   3. 단계적 조달 전략 운전자금 5억 선확보 → 매출 유도 → 자부담 확보 이후 공장매입자금 10억 조달 실행 매출 → 자부담 → 시설자금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구조 설계   4. 실행 결과 자가 공장 확보로 고정비 안정화, 납기 경쟁력 확보 생산 효율성 향상 및 신규 거래처 유치 가능성 확대 시설 기반 체질 개선 및 고용 창출 여력 확보   결론 중진공 정책자금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심사 기준에 맞춰 기업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부결을 전략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실행 사례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활용도 높은 모델입니다.   작성일: 2025년 11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7.중진공 정책자금 15억 실행 사례_20251101

공장 증축·기계 도입, 시설자금 28.7억 확보한 전략 공개 이미지

리포트

공장 증축·기계 도입, 시설자금 28.7억 확보한 전략 공개

경북 문경의 재생 플라스틱 제조기업 C사는 공장 증축과 생산설비 확장을 위해 총 28.7억 원의 정책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자금 20억 원과 운전자금 8.7억 원을 포함한 성공적인 자금 조달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전년도 결손 재무제표로 인해 심사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으나, 회계 분석과 기술 경쟁력 기반 전략을 통해 다시 심사를 통과하며 자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성공 전략 요약 1. 회계결손 재해석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로, 실제 경영 손실이 아님을 자료로 증명 당기순이익 예상 자료와 신용등급을 근거로 재설계   2. 기술경쟁력 설계 고순도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경쟁 우위 확보 CAPA 확장 기반으로 매출 200억 원, 수출 300만불 달성 계획 제시   3. 정책자금 포트폴리오 구성 중진공 시설자금 20억 원 확보 지역활성화 특별자금 5억 원, 수출무역지원자금 3.7억 원 확보로 운전자금 8.7억 원 추가 조달   4. 결론 시설자금은 단순 요건 충족보다, 회계자료 해석력과 기술 및 성장 가능성을 증빙하는 전략적 접근이 관건입니다.   작성일: 2025년 10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6.시설자금 28.7억 조달 성공 사례 분석_20251001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본점 소재지 전략 이미지

리포트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본점 소재지 전략

정책자금 조달은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업계획서라도 **‘어디에 설립되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은 대부분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예산 현황, 우선지원 업종, 후속자금 연계성, 투자 인프라 등을 고려한 본점 주소 선택은 자금 수급의 승부처가 됩니다. 1. 정책자금 신청 원칙 요약 운전자금: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시설자금: 본점이 아닌 자산 소재지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여전히 본점이 핵심 기준 → 법인 설립 전 주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본점 소재지 선정 시 고려 요소 지역별 예산 잔액: 소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신청 경쟁률이 낮음 창업 7년 미만 우대 여부: 창업초기 자금 수급 가능성 지역 주력 산업과의 적합성: 정책자금 선정에서 가점 후속 자금 연계성: 한 번 받은 후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 지자체 연계 정책자금, 펀드, 투자 기회   3. 신청에 유리한 지역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경기서부지부, 경기남부지부 등 창업기반지원, 신성장기반, 신시장진출, 긴급경영안정 등 일부 항목 신청 가능 비수도권 부산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전남동부지부 등 대부분의 정책자금 항목이 신청 가능 상태 (예산 여유 多)   4. 예산 조기 마감 지역 주의 다음 지역은 대부분의 자금 항목이 마감되어 신규 신청이 어렵거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부, 세종, 강원, 울산, 경남, 제주 등 → 해당 지역 설립 시 자금 수급 불리, 일정 운영 어려움, 후속 자금 연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역 주력 산업과 정책 연계 정책자금은 단순한 창업자금 외에도 지역특화 산업과의 연계성에서 강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정밀의료/나노반도체, 울산은 수소·전기차 부품, 전북은 농생명바이오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본점 소재지 설정 시, 해당 산업군과 맞물리면 가점 + 후속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결론 자금은 기획보다 준비가 앞선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때, ‘주소’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정책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성일: 2025년 9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5.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본점 소재지 전략_20250901

노란우산공제 활용법 이미지

리포트

노란우산공제 활용법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퇴직금 제도이자,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입니다. 최근 2025년 개편으로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퇴직금, 소득공제, 압류 방지, 정책자금 가점, 대출, 보험까지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폐업 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자율 적립형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 대표도 가입 가능 단, 유흥업, 사행성 업종은 제외 대표자 개인 명의로 1개 사업체만 가입 가능   2. 납입 구조 및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연간 납입 한도: 기존 1,2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확대 월 납입 가능 금액: 5만 원 ~ 100만 원 자율 선택 납입 전략: 1년 차에는 월 5만 원 수준으로 시작 후 점진적 확대 권장 자동이체 또는 CMS 방식으로 납입 가능   3. 소득공제 기준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사업소득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제외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소득 기준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 1억 이하: 400만 원 1억 초과: 200만 원   4. 6가지 핵심 혜택 요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 퇴직금: 폐업 시 원금 + 이자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압류 방지: 법적으로 압류 불가능한 안전 자산 약관대출: 납입 원금의 90%까지 대출 가능(고정금리 3.7%) 단체상해보험: 2년간 무료 가입, 월 납입금의 150배 보장 정책자금 가점: 중진공, 소진공 자금 신청 시 우대금리 및 가점 부여   5. 해지 시 유의사항 3개월 이내 해지: 원금의 80%만 환급 12개월 이내 해지: 원금의 90% 1년 이상 유지 시: 100% 보장 → 따라서 초기에는 최소한의 납입으로 유지 후 증액하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6. 2025년 제도 개편 핵심 세율 완화: 기존 기타소득세(16.5%) → 퇴직소득세(약 4%) 적용 풍수해보험 연계: 자부담금 최대 100% 지원 정책자금과 연계 강화: 소진공 대리대출, 신보·기보 보증 심사에 실질적 가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병행 가능: 실업급여 + 노란우산공제 수령 가능   7. 결론 및 실무 시사점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자영업자의 퇴직·세금·정책자금·보장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입니다. 매출이 적고 정책자금 가점이 필요한 1인 사업자에게는 특히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작 시기"입니다. 월 5만 원으로도 시작 가능하며, 빨리 가입할수록 압류 방지, 가점, 공제 혜택이 조기에 누적됩니다.   작성일: 2025년 9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4.노란우산공제 활용법_20250901

가족법인 4대보험·소득세 전략 이미지

리포트

가족법인 4대보험·소득세 전략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은 인건비 부담과 세금 전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직원으로, 누구를 프리랜서로 둘 것인가’는 4대보험 부담과 종합소득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리포트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등기이사, 프리랜서, 일반 근로자 각각의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을 분석해 실전 설계 팁을 제공합니다. 1. 4대보험 구조 이해: 보험료는 월급의 20% 내외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며, 전체 금액은 보통 월 급여의 2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회사 각각 4.5% 건강보험: 각각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95%를 추가 고용보험: 각각 0.9%, 산재보험은 회사 100% 부담 반면, 등기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며,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2. 고용형태별 4대보험 비용 비교 일반 근로자: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총 약 21~22% 부담 등기이사: 고용·산재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프리랜서: 국민 9%(선택), 건강 8%(필수), 장기요양 12.95% 전액 본인 부담 프리랜서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부담이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는 줄어듭니다. 구조 설계 시 비용과 보장 수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근로자 vs 프리랜서 소득세 비교: 수입 3,600만 원이 기준점 3,6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64.1%) 적용으로 종합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3,6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준경비율(17%) + 실제 경비가 적용되며, 근로자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6천만 원 소득일 경우: 근로자는 약 494만 원 세금 부담 프리랜서는 약 508만 원으로 근로자보다 조금 많지만, 실제 비용 증빙을 잘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수준과 경비 증빙 가능성에 따라 고용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4. 구조 설계 팁 보험료 절세를 원한다면: 등기이사 1명 + 3,6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협업 구조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선택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프리랜서는 비용 증빙이 절세의 핵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꼼꼼히 관리 필요   5. 결론 가족법인이라면 직원/프리랜서/등기이사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따라,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 신뢰도는 높지만 고정비 부담 큼 프리랜서 중심: 비용은 줄지만 고용보험·산재 등 보장 범위 축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종, 매출 규모, 성장 계획에 맞춘 최적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2025년 5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3.가족법인 4대보험·소득세 전략_20250501

해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면제 보고서 Meta 광고를 중심으로 이미지

리포트

해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면제 보고서 Meta 광고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Meta 광고, ChatGPT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도 부가세 10%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단순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만으로도 이 부가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구조와, 실제 면제받는 방법을 실전 위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해외사업자 광고비의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부가세법상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 법인카드 결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Meta나 ChatGPT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VAT 면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예외입니다.   2. Meta 광고의 부가세 면제 절차 Meta 광고 관리자에 접속 왼쪽 하단 ‘비즈니스 설정(톱니바퀴)’ 클릭 ‘청구 및 결제’ → 광고계정 선택 ‘비즈니스 정보 편집’ 클릭 사업자 정보 입력: 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완료 후, 앞으로 발생하는 광고비에 부가세 10% 미적용   3. ChatGPT 유료 구독의 부가세 면제 절차 기존 구독자: 로그인 → 좌측 하단 프로필 → 설정 → 결제 관리 ‘정보 업데이트’ 클릭 국가: 대한민국(KR), 세금 ID 유형: KR BRN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저장 이후 청구액 $22 → $20로 감소 (부가세 면제) 신규 구독자: 플랜 업그레이드 시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 체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결제 즉시 부가세 면제 적용 OpenAI API 사용자: platform.openai.com 접속 Billing > Preferences → Business tax ID 입력 대한민국(KR)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4.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인증 이전의 결제 금액은 소급 적용 불가 사업자 정보 불일치 시 인증 반려 가능성 있음 (정확한 상호, 주소, 번호 입력 필수) VAT 면제 후 발급되는 인보이스에 사업자번호가 표시되어 회계 증빙으로 활용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명의 계정도 면제가 되나요? →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인증된 계정이어야 합니다. Q: 이미 결제한 금액은 환급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입력 시점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Q: 영수증(인보이스)에 사업자번호가 나올까요? → 네, 정확히 입력하면 인보이스에 반영되어 회계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 결론 해외 플랫폼 광고비는 단순 카드 결제로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제대로 입력하면, 매월 10% 비용을 절감하고 세무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됩니다. 작성일: 2025년 1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2.해외사업자 광고비 부가세 면제 보고서 Meta 광고를 중심으로_20250101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법인설립 가이드라인 이미지

리포트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법인설립 가이드라인

법인 설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책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본금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자본금, 지배구조, 주소지, 업종 선택까지 모두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을 등기이사로 등록하거나, 창업 여부가 불분명한 업종을 선택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전적인 법인설립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금, 얼마가 적절할까? 법적으로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정책자금을 고려한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배분 예시: 1천만 원 이상 임대보증금 + 1천만 원 운영비(기장료, 런웨이 확보 등) 가장납입(자본금 납입 후 인출)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임원 및 지배구조 설계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이사 1~2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배우자,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등록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지분은 최소 과반(50% 초과), 이상적으로는 67% 이상 확보하면 안정적인 경영권과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소지와 업종 선택 전략 서울 강남, 여의도 등 과밀억제권역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외곽(화성, 시흥, 광명 등) 지역은 정책자금 예산도 넉넉하고 가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주지와 연계된 주소지를 선택하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 시 유의할 점: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피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미래 계획까지 고려해 넓게 등록하고, 대표자의 경력과 연계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허가 취득 전까지는 실제 사업자등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전 Q&A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정책자금 조달을 고려하면 2천만 원 이상 권장 Q: 이사나 감사는 누구를 두는 게 좋을까요? → 사업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가족은 가급적 제외 Q: 본점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 예산이 남아 있는 지역 + 본인 거주지 연계 지역 Q: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요? → 창업 인정이 가능한 코드 + 대표자 경력과의 연관성 반영   5. 결론 법인 설립은 형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업의 신뢰, 이사 구성은 경영의 책임, 주소지는 자금 접근성, 업종 선택은 자격의 조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정책자금 조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작성일: 2024년 1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1.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법인설립 가이드라인_20240101

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운영하기 이미지

케이스 스터디

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운영하기

공유숙박 플랫폼(Airbnb 등)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형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숙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인 숙박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업종의 제도 요건, 법인 운영 전략, 건물 확보 방식, 인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1. 생활숙박업 – 법인에 가장 현실적인 경로 생활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는 업종으로, 객실에 취사·샤워·환기시설이 모두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하며, 사업 주체에 제한이 적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인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전체 매입/임차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2. 한옥체험업 –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모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종으로, 전통 한옥을 활용하여 숙박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 가능하며, 거주 요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전통성(목조 구조, 한식기와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일반 인테리어로는 ‘한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투자비가 높으며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3. 인허가 시 유의사항 – 생활숙박업 기준 예시 건물 등기부등본(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 객실 내 설비(취사, 욕실, 환기) 완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이 제한되는 경우 있음 일부 운영 시 객실 수/면적 조건 충족 여부 필수 확인   4. 플랫폼 등록 요건 2024년 10월부터 Airbnb 등 주요 공유숙박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요구합니다. 법인 명의로 운영 시 반드시 인허가를 완료한 후 플랫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용 구조와 사업성 평가 생활숙박업: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일반적인 수익 모델 한옥체험업: 높은 초기 투자비용, 브랜드 차별화 가능, 외국인 관광객 타깃 마케팅에 유리   6. 결론 및 전략적 제언 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생활숙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단독건물 확보와 정확한 인허가 절차가 핵심입니다. 생활숙박업은 빌라·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전 객실을 숙박용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며, 한옥체험업은 전통 문화 요소를 결합한 프리미엄 숙박 모델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년 2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Case study3.법인 명의로 공유숙박 운영하기_20240201

정책자금부터 투자까지

고객들이 경험한 성공의 여정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성공사례

정책자금 조달

재활용 제조업체 E기업(경기도 화성) / 34.8억 조달

공장 매입과 설비 확장을 추진한 E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과 은행 자금을 병행해 시설자금 25억, 운전자금 9.8억 총 3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산 CAPA 확대와 수출 기반 확보로 연매출 70억을 달성했습니다.

자문 서비스 사례

고압가스 충전 J기업(부산) / 자문계약

법인세 절감이 시급했던 기업, 벤처인증이 필요했던 상황. 빠르게 대응해 2주 내 벤처인증 자문 완료, 법인세 50% 감면은 물론, 예정된 부동산 구입 시 수억 원대 취득세 75% 감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됨. 정확한 타이밍의 전략이 만든 절세 성공 사례.

자문 서비스 사례

시니어 교육업 O기업(경기도) / 자문계약

사업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던 시니어 대표님. 처음 시작하는 창업이었던 만큼, 법인설립부터 사이트 개발 PM 역할, 통신판매신고, 재무관리 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을 자문. 연령과 무관하게, 준비된 시작이 성공의 방향을 만든 사례.

정책자금 조달

급식업체 D기업(경기도) / 35억 조달

경기도 급식업체 D기업, 공장 노후화와 생산능력(CAPA) 한계로 매출 정체 상황. 초기 심사는 부적격 판정 받았지만, CAPA 증빙, 위탁계약서 기반 매출 근거, 확장성 중심 사업계획으로 전략 재설계. 결과적으로 공장신축자금 30억 + 기계설비자금 5억, 총 35억 정책자금 조달 성공. 정책자금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만든 결과입니다.

정책자금 조달

재생 플라스틱 생산 C기업(문경) / 28.7억 조달

“매출 100억, 수출 300만불이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외국인 대표가 운영 중인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장 증축과 설비 확충을 위해 총 28.7억 조달이 목표였던 상황. 과거 결손이 회계상 손실임을 근거로 정리하고, 기술경쟁력·성장성 중심의 사업계획서 구성. 시설자금 20억, 운전자금 8.7억까지 확보해 총 28.7억 조달 성공. 공장 증설과 수출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정책자금 조달

보호필름 제조 B기업(화성) / 15억 조달

“자본금 100만 원인데 중진공 가능할까요?” 임차 공장에서 자가 공장 매입을 목표로 한 보호필름 제조업체. 초기엔 심사 탈락 위기였지만, 자본금 증자·사업계획서 재작성·운전자금 선조달 전략으로 구조 개선. 결국 운전자금 5억 + 공장매입자금 10억, 총 15억 중진공 정책자금 조달 성공.

정책자금 조달

장애인 특장차 제조(화성) / 35억 조달

“중진공에서 35억까지 가능해요?” 전기버스 라인 구축을 위해 제2공장 매입 자금이 필요했던 장애인 특장차 제조기업. 초기 순익 마이너스였지만 회계 구조와 성장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스마트화 자금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설자금 20억 + 기계자금 15억, 총 35억 중진공 정책자금 조달 성공.

자문 서비스 사례

인프라 구축 K기업(서울역) / 자문계약

서울역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한 인프라 기반 사업모델의 법인. 사업 규모는 컸지만 초기 기반이 없어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 내부 시스템 구축, 문서작성, 연구소·벤처 인증, 자금조달까지 전 범위에 걸쳐 자문 진행. 인사·총무·재무·세무 등 경영 전반을 체계화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자문 서비스 사례

간편결제 시스템 J기업(군포) / 자문계약

법인 3개를 운영 중이던 대표님, 기존에도 정책자금 조달 경험은 있었지만 원하는 금액에는 못 미쳐 자문을 요청. 가장 유리한 자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대기 기간 동안 각종 인증과 가점을 철저히 준비해 시간 낭비 없이 진행. 결과적으로 계획한 구조대로 3억 자금 조달에 성공.

더타임즈 컴퍼니 서비스 사례

현직 한의사와 교육플랫폼 구축(광명) / 라온비엔피

현직 한의사였던 대표님, 처음에는 정책자금 조달이 목표였습니다. 한의학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미국·한국의 한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고, 자금조달에 성공한 후 사이트 제작까지 진행. 교육 플랫폼 구축은 관계사 라온비엔피와 함께 수행했으며, 기획부터 개발, 오픈까지 전 과정을 함께 완료했습니다.

성장을 설계하는 첫걸음

정책자금 진단과
지원금 알리미

  • 정책자금 진단 이미지

    정책자금 진단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보기
  • 지원금 알리미 진단 이미지

    지원금 알리미

    지원사업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맞춤 알림을 받아보세요.

    AI 비서 생성
더타임즈 로고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더타임즈 로고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정책자금119 카페에서 최신 정보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카페 바로가기

실행으로 증명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설계,

  • 다양한 산업에서

    검증된 전략과 경험으로

  •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타임즈가 함께합니다

대표소개 언론 보도

성장을 완성하는 파트너십

전문성을 연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더타임즈&컴퍼니